통신매체이용음란 | 경찰 연락을 받은 어린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짧게 교제했던 여성과 헤어진 뒤 본인 사진과 문자를 SNS 메시지로 보낸 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집 주소와 SNS 계정이 맞는지 확인했고, 의뢰인은 경찰과 직접 통화하면서 맞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 전 단계입니다. 의뢰인 측은 나이가 어린 만큼 성범죄 이력이 남지 않기를 가장 크게 바라고 있고,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보낸 사진과 문자의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소년사건 처리나 기소유예로 성범죄자 등록·고지를 피할 수 있는지
• 의뢰인과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아청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성범죄자 등록·고지를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십시오. 의뢰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선고를 받을 수 있다면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전략을 안내했습니다.
2.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연령이 분명하지 않아 아청법이나 아동보호법 적용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파악한 뒤 혐의를 인정하기로 한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낮은 소년처분을 목표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3. 혼자 조사받지 말고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십시오.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하고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해 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과 단독으로 만나 변론 방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후 수사 일정은 미루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면서 송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4. 검사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소유예 의견서와 소년사건 처리 의견서를 함께 요청해,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준비하는 방향입니다.

참고

경찰 연락을 받고 별생각 없이 통화하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면 이후 처분 단계에서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