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성적 목적을 부인하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입니다. 사건 당시에는 군 복무 중이었으나 지금은 전역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한 차례 잡혔다가 의뢰인이 연기를 요청해 현재 조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았는데, 기소유예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 본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대응 방향을 정하고 조력할 변호사를 결정하려는 단계입니다.

쟁점

• 발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발언의 경위와 맥락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 단계의 처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성적 목적'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 의견을 구성합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과 이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다퉈야 합니다.
2. 발언이 나온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유사 사안의 판결 중에는 당사자 관계, 발언 경위, 발언 횟수, 성적인 대화가 오가던 상황이었는지, 욕설에 섞인 표현이었는지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 요소를 의뢰인 사안에 비추어 점검하고 수사기관에 설명할 자료로 정리합니다. 다만 다른 사건의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수위를 정합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유형의 전력이 있습니다. 처분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도 이 점을 감안해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조사를 무기한 미루지 말고 준비를 서두릅니다. 조사는 연기된 상태지만 일정은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확정하고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수사 초기에 여러 의견을 듣더라도, 결국에는 사실관계와 본인의 입장에 맞는 하나의 방향을 정해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 전에 발언의 경위와 맥락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