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 경찰 연락을 받은 인터넷 방송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개월간 해외 사이트가 아닌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얼굴을 가린 채 성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개인 방송을 정기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시청자에게 받은 후원 아이템(토큰)을 환전해 수천만 원 상당의 수익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본인과의 관련성을 일단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미 신원을 확인한 상태여서 수사가 본격화될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불안해하며, 기소유예 등 가능한 한 낮은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신원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할 것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 방송 수익 규모를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 초범이고 사안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는 점을 처벌 수위 판단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신원이 확인되었다면 부인은 어렵습니다. 경찰이 이미 의뢰인을 특정한 이상 관련성을 계속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되, 처음 부인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2. 수익 관련 진술은 범위와 방식을 미리 정리하세요. 경찰이 수익 규모를 어디까지 파악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예상하고, 진술 범위와 방식을 변호인과 사전에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초범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처벌을 낮추는 방향을 준비합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토대로 기소유예,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조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사단계를 맡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추가로 논의합니다.
4. 선임 후 면담을 거쳐 조사 일정을 조율하세요.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면담한 뒤,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이후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