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 경찰 조사를 앞둔 시설 방문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새벽 시간에 자녀들이 이용할 시설을 미리 살펴보려고 공공시설을 찾았다고 설명합니다. 건물 내부와 옥상을 둘러보았고, 간이사다리를 이용해 외벽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방문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시설 화장실(샤워실)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취지로도 언급했고, 인근 주거지에서 시설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처분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쟁점

• 시설을 찾은 목적이 성적 목적이었는지, 자녀 이용을 위한 사전 답사였는지
• 새벽 시간대 출입과 옥상·외벽 확인 방식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
• 처음의 부인 진술과 CCTV 내용이 맞지 않을 때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경찰이 이미 CCTV를 확보한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계 제출 후에는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준비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기억에 의존해 답하다가 앞선 진술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일정 조율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의뢰인의 입장을 먼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방문 목적, 성적 목적에 대한 부인, 불쾌감을 준 점에 대한 책임 인정 의사를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이 부분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우선 진행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나는 대로 먼저 답하기보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