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 피의자·참고인 조사 앞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1년 정도 전부터 온라인에서 알게 된 방법으로 지인 여성의 얼굴 사진에 AI가 만든 신체 이미지를 합성해 성적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의뢰인과 교제 중인 연인이 우연히 이 사진들을 발견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가 나빠졌을 무렵, 연인은 피해자가 함께한 술자리에서 그중 한 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연인을 참고인으로 먼저 조사한 뒤 의뢰인을 피의자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조사 일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능한 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진은 1장이지만 연인의 휴대폰에는 여러 장이 있었던 상황에서,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 이미 삭제한 파일이 포렌식으로 복구될 가능성은 없는가
• 형사합의나 공탁이 없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여러 관련자의 진술이 이미 있고, 연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려 한 사정도 있습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인정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안내드렸습니다.
2. 참고인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진은 1장이지만 연인의 휴대폰에는 4~5장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물으면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한 사진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포렌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3. 벌금형을 목표로 선처를 구합니다. 벌금형을 일차 목표로 하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준비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이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처분은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형사합의·공탁은 진행 경과를 보며 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도움이 되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곧바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합의나 공탁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본 뒤 변호인이 시기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사건은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어, 각자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