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경찰 연락을 받은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연말 무렵 메신저로 1:1 대화를 나누던 상대방에게 사진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채팅 기록을 통해 의뢰인을 특정했다며 연락해 왔고, 의뢰인은 이미 대화 내용을 지워 둔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며, 대화를 나눈 여러 상대 중 한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일정은 한 차례 미룬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직장에 복귀하기를 원하며, 조사 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
•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의 태도를 어떤 자료로 입증하여 기소유예를 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세요. 경위서를 회신받은 뒤 수사관이 물을 만한 내용을 예상 질문지로 만들어 전달해 드립니다. 대화 경위와 사진 전송 사실 등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2.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조사 과정에 함께하여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조사 일정은 준비 상황에 맞춰 조율합니다.
3.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안내해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합의는 변호인이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인과 연락이 닿는 대로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 여부는 처분 판단에 참고되는 요소입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 내용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대응 방향이 다르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