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 경찰 조사를 마친 초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기혼 남성입니다. 지난 어느 날 밤,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본 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신체를 노출했고, 이후 근처 주차장에서 같은 여성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공연음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두 건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현장 CCTV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동종 전력은 없고 사건화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피해자와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고,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받기를 바라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피해자가 행위를 직접 보았는지, 그리고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 초범이고 자백한 사정이 기소유예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자료로 선처를 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최소한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결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송치 후 담당 검사실과 소통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면 담당 검사실과 연락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소유예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겠습니다.
3.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추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뢰인의 반성 내용과 유리한 사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과 이후 합의·의견서 준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