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 술자리 후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현장 일을 마친 뒤 식당 사장인 상대방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음주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무렵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고, 술이 깬 뒤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장에 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직접 방문해 대응을 의뢰했고, 가족은 평소 의뢰인이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체포 직후 영장실질심사라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선처를 위해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영장실질심사 전에 유치장에서 의뢰인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체포 직후에는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심사 전에 변호사가 직접 접견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기억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혐의 인정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인을 이어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와 수사 상황을 확인한 뒤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목표이며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4.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이 먼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가족이 상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체포되었더라도, 처음 하는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포 직후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