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 상간소송 뒤 고소당한 자영업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시기에 상대방과 교제하며 한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교제 중 촬영한 영상을 배우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상대방에 의해 녹음되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상대방과 완전히 결별했고, 배우자 측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협박, 공갈미수, 촬영물 반포, 스토킹 등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으로 압수되었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의뢰인은 가능한 한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싶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다툼 중에 오간 말이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 공갈미수에서 요구한 것이 금전인지, 선물을 돌려달라는 의미인지
• 촬영물을 실제로 반포했는지, 스토킹에서 연락을 먼저 한 쪽이 누구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녹음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 맥락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녹음한 대화에는 의뢰인의 말만 부각되어 협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화를 들어보면 서로 다투는 상황이므로, 이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협박 부분도 문제된 발언만으로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툽니다.
2. 공갈미수는 요구한 대상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문제된 발언 중 '내 돈으로 쓴 것'은 금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산 선물을 가져오라는 취지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3. 반포와 스토킹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다툽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배우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전송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스토킹도 상대방 모친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모친이 전화를 걸어와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연락의 선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합니다.
4. 단계별로 목표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일부라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또는 최소한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사 진행 중에는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대응 방향을 조율합니다.

참고

감정이 격해진 다툼 중에 한 말이 녹음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전체 대화와 전후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