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피의자 | 구속된 미성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미성년인 의뢰인은 일행 두 명과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의 권유로 간음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도, 간음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된 상태입니다.

구속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곧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어, 가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가족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간음 부인 주장과 DNA 검출 사실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 소년법 적용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에서 합의만으로 감경을 기대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구금 중인 의뢰인을 최대한 빨리 접견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당시 경위를 직접 듣고 정리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소년법 적용과 합의를 통한 감경을 목표로 하되, 기대치는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 이상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분이 크게 낮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 담당자에게서 들은 예상 형량도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3. 피해자에게 가족이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마주칠 수 있지만, 직접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의 탄원서, 보호자의 재직 관련 서류, 가족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등 양육·보호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참고

가족이 구속 직후 경황이 없더라도 피해자 접촉은 삼가고,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달라, 초기부터 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