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 공동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이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주고받은 성관계 영상을 지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을 과거에 본 적이 있었고 연락처도 저장해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 여성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여성이 거절하자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마쳤고,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함께 입건된 지인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형사책임을 부인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 함께 입건된 지인이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책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이미 이루어진 시인 진술을 전제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이미 한 진술의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1차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복사해 어떤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시인 진술이 이미 있는 사건에서는 이후 진술이 앞선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함께 입건된 지인의 조사 일정과 방향을 조율해야 합니다. 지인의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조사에 어떤 방향으로 임할지 재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지인이 가담을 부인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뢰인의 죄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3.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전체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의뢰인은 이미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상태이므로, 조서 확인 결과와 공동 피의자의 조사 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립합니다. 어느 한쪽의 대응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참고

공동 피의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한 사람의 진술과 대응 방향이 다른 사람의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전체의 흐름과 각자의 입장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