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시청 자수 | 입건 전 단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규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된 음란물 유통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가입해 간헐적으로 접속했고, 몇 차례 유료로 결제해 영상을 내려받았습니다. 영상을 올리거나 게시글·댓글을 쓴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은 기억나지 않지만,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섞여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영상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는 말도 들어, 먼저 자수하는 편이 나은지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필요하다면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입건 전에 자수하면 처분 수위와 압수수색 가능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내려받은 영상의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확인하고 대비할 것인지
•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줄이려면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직장 불이익을 고려해 처분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순서로 목표를 잡고 대응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2. 입건 전 자수를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수하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3. 자수에 앞서 포렌식으로 내려받은 영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정확히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므로, 먼저 포렌식으로 실제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나 집 컴퓨터는 압수수색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직장 컴퓨터는 가능성이 낮지만 배제할 수 없어 미리 준비해 두자고 안내했습니다.
4. 자수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세부 시청 목록을 나열하기보다 도의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향으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유의할 점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참고

대규모 수사 보도로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판단하기 쉽지만, 자수 여부와 방식은 본인이 내려받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일찍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