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피감독자간음 | 기소 후 무죄 주장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던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채용 면접을 위해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차가 없어 의뢰인이 자신의 차로 현장까지 데려갔습니다. 이후 거처를 알아보는 피해자와 부동산 중개인을 함께 만나 방을 둘러보았고, 헤어질 때까지 줄곧 제3자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피해자의 요청으로 집에 들러 냉장고를 옮겨 주고 10분 정도 머물다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적이 없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다투고 의견서 작성과 제출을 포함한 재판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위력이나 감독 관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 의뢰인이 말하는 접촉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서로 맞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증거기록부터 열람·복사하세요. 수사기관이 확보해 제출한 증거를 직접 봐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2. 기록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확정합니다. 의뢰인의 설명만 보면 피해자 주장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으므로, 기록 속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해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3. 무죄 판단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사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4.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법원에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후 재판 진행에 필요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

참고

기소된 뒤에는 기록 열람과 검토가 늦어질수록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이나 개별 접촉은 피하고, 먼저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