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의사건 | 음주 후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당 기간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상대방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들어간 뒤 입맞춤을 한 기억까지는 있으나 성관계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새벽에 정신을 차렸을 때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고,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집에 들어온 뒤 돌변하여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현재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상대방 측 조사는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상담했습니다.

쟁점

•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로 이루어졌는지
• 사과 메시지를 혐의 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소 전 합의금 논의가 있었다는 경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변호사의 조언

1. 강제성 부분을 중심으로 다투겠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의 목에 생긴 자국은 그 전에는 없었고, 시간이 지나며 대부분 옅어졌습니다. 이를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여기에 오래 알고 지낸 관계, 두 사람의 체격 차이 등을 더해 강제성 판단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합니다.
2. 사과 메시지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메시지에서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과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던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합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혐의없음이 어려운 경우도 대비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가족에게 합의금 지급을 요구했고, 합의가 진행되던 중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경과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자료로 정리하겠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형의 선고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과 그 시기도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급히 보낸 사과 메시지는 나중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