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불법촬영물 유포 | 휴대폰 압수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보관하던 영상을 사이트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수사기관이 거주지를 수색했고, 휴대폰이 압수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알아보다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첫 조사 전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업로드 건 외에 다른 사안이 추가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혼이고 부모님이 사건을 모르고 있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단순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가 아니라, 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반포(성폭력처벌법)로 문제 될 수 있는지
• 압수된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지
• 초범으로서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수사 단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된 조사일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 수사 단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2. 적용 법조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포인트를 얻으려고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영상을 올렸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영리 목적 반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떨어진 지역의 지방경찰청이 직접 압수수색을 나온 점도 있습니다. 사건이 이송되지 않고 그 관할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디지털포렌식에는 입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의 설명으로는 문제 될 부분이 이 업로드 건뿐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포렌식 절차에 1회 이상 참여하고,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4. 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초범 선처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처음에는 가볍게 보았던 유포 행위가 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반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진술하기보다 수사 단서와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