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의자 | 혐의를 다투는 조사 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대 후반으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SNS로 알게 된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자 의뢰인이 만나보겠냐고 물었고, 상대방도 동의해 낮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일 비 때문에 약속을 미루자고 한 차례 이야기했지만,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차량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누다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고 폭행이나 협박, 촬영도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이 "왜 강제로 했냐,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얼마 뒤 경찰이 연락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영상으로 의뢰인의 동선을 확인했다며 상대방과 연락하지 말라고 안내했고, 차량 블랙박스는 해당 시점의 녹화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가능성도 언급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조사 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이미 말해 둔 상황에서 선임과 조사 대응을 상담받고자 했습니다.

쟁점

• 두 사람의 성관계가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과 증거는 무엇인지
• 수사기관의 포렌식 등 디지털 증거 확인 결과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를 신속히 제출하고 고소장부터 확보하십시오. 아직 상대방의 진술과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고소 내용을 파악해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전에 방문 상담으로 충분히 대비하십시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설명할지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되, 상대방 진술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의뢰인의 직장 근처로 찾아온 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 차량 안에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해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고 경위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4. 기소되면 수사기록을 열람한 뒤 의뢰인과 상의해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기록을 보고 혐의를 계속 다툴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합의 진행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해 결정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삼가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