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반포 정식재판 |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유명인의 얼굴 사진을 다른 노출 사진에 합성해 메신저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에는 신상정보 고지 등 부수처분이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별개로, 다른 유명인을 대상으로 같은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종 사건이 겹쳐 처벌이 무거워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온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별건과 함께 재판을 받고, 가능한 한 가볍게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신상정보 고지 등 부수처분도 최대한 다투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약식명령에 포함된 신상정보 고지 등 부수처분을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지
• 수사 중인 별건과 함께 심리되어 처벌이 경하게 정해질 수 있는지
• 정식재판 청구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정식재판 청구서와 선임계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서와 선임계를 신속히 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신상정보 고지 등 부수처분을 취소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합니다.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부수처분은 의뢰인의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정식재판에서 이 부분을 별도의 다툼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3.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경한 처벌을 구합니다. 먼저 결정된 사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별건 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처벌이 정해지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병합 여부와 양형은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의견서를 통해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4.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한 뒤 세부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별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두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과 상의해 대응 순서와 유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참고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건이 진행 중이라면 청구 시점과 전략을 일찍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