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수개월간 온라인 메신저에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성의 사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촬영물을 올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의뢰인은 곧 병역 특례 복무를 시작할 예정이라, 중형을 선고받아 복무를 하지 못하게 될까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에는 가족이 함께 찾아왔고,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수사에 대응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단체방 개설과 허위 촬영물 게시·공유 행위를 수사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보고 있는가
-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낮은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가
- 형량이 복무 예정인 병역 특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법원 기록에 있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이나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사건을 어느 범위까지 들여다보고 있는지 알려진 상황에서는, 낮은 처분을 쉽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 수사 단계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유리하게 고려될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무에 대한 걱정이 크더라도, 먼저 수사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에 어떤 입장과 자료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수사 범위를 확인한 뒤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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