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이용 협박 | 옛 연인에게 고소당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의자입니다. 교제하던 시기에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 사진을 의뢰인에게 전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해 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상대방에게 다시 보냈고, 이때 "배우자가 알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함께 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했고, 사건은 현재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신속한 조사 협조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지, 변호사를 통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불참해도 괜찮은지 문의하셨습니다. 아울러 공개 청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쟁점

•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보내며 한 말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가
• 상대방이 과거에 스스로 보낸 사진이라는 사정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수사 초기에 조사 출석과 합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는 협조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신속한 조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출석을 전제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조사에는 변호사가 함께 입회합니다. 의뢰인이 혼자 조사를 받으면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당일 변호사가 입회하여 진술 과정을 돕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낸 경위와 함께 전달한 발언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건 판단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4.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합의를 시도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 요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