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의자 | 고소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늦은 밤, 알고 지내던 지인 여성의 연락을 받고 그 지인의 친구 집에서 두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지인의 친구는 이날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으로는 새벽 4시경까지 술을 마셨고, 두 여성은 침대에서, 의뢰인은 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침 7시경 일어나 친구에게 간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어떤 연락도 없다가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준강간 외에 강간, 강제추행이라는 죄명도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고소장을 아직 받아보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일부 흐릿하지만, 고소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보고 있으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쟁점

• 술을 마신 뒤의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소 내용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
•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옷 상태, 잠자리 위치, 이후 연락 여부 등 당시 정황을 혐의 부인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 수사 초기 첫 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 없음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입장이므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수사관이 여러 죄명을 언급한 만큼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고, 간단한 모의조사를 거쳐 조사에 임합니다. 고소장을 받아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한 뒤 모의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점검한 다음 조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것도 이 단계의 목적입니다.
3. 당시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옷이 그대로였던 점, 새벽에 잠들 때와 같이 두 사람이 모두 침대에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또 고소인은 처음 본 사이였고 대화 중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점, 지인과도 평소 스킨십이 없는 관계였던 점이 있습니다.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주고받은 연락이 전혀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해 진술에 반영합니다.

참고

고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기억에 의존해 서둘러 진술하기보다, 먼저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정황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