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물 다운로드 자수 | 경찰 연락 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말경 특정 사이트에서 코인으로 두 차례 결제해 성인 인터넷방송 영상을 내려받았습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각 1회씩 받았고, 결제 금액은 소액입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후 기존에 받아 둔 파일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최근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 이슈가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은 없으나, 추후 연락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일회성 결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 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두 차례 결제·다운로드한 행위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가?
• 경찰 연락 전에 자수하는 것이 절차와 처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초범이고 결제가 소액·일회성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주장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자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수할지는 추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2. 유사 사건 대응 경험을 참고해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비슷한 사안에서 진행한 절차를 참고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자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정을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결제가 소액에 두 차례에 그쳤으며, 기존 파일도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정리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다만 처분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특정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수사 이슈가 알려진 뒤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본인의 이용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빨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