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 같은 학교 학생에게 촬영당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학교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씻던 중, 뒤에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방은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상대방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고, 촬영 당시 의뢰인이 입고 있던 의복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 없이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려고 합니다.

쟁점

• 검찰 송치 이후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사과나 반성 없이 자퇴한 사정을 양형과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 휴대폰 외에 다른 저장매체나 클라우드에 추가 촬영물이 있는지,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과 엄벌탄원서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피해자의 의견은 검사의 판단과 재판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정신과 진료기록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피해로 겪은 정신적 고통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치료기록으로 보여 줄 때 구체성이 높아집니다. 탄원서는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민사에서는 사과와 반성이 없었던 점을 짚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자퇴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하게 주장할 계획입니다.
4. 추가 증거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장기간 의뢰인을 지켜보았을 가능성과,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다른 촬영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이므로, 수사와 소송 과정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참고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피해 직후의 상황과 이후의 치료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