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제작 의뢰 | 경찰 연락을 받은 20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대 회사원입니다. 몇 년 전 SNS 광고를 보고 주변 여성 지인 사진을 보내 각 1분 남짓한 영상 몇 건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건당 소액이었고, 영상은 이후 삭제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자 봤을 뿐 누구에게도 유포한 적이 없고, 지인들도 이 사실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의뢰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제작 의뢰 여부를 확인받았고, 출석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수사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제작을 의뢰하고 영상을 받은 시기가 법 개정 전인지 후인지, 그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요건이 달라지는지
• 휴대전화 포렌식 요구에 임의제출해야 하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제작·의뢰 시기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은 최근 개정되었고, 개정 전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만든 경우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와 제작이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 등으로 시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2. 조사에는 준비를 마치고 신속하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는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포렌식 임의제출은 필요성을 판단한 뒤 대응합니다. 혼자 출석하면 경찰이 요구할 때 임의제출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하면 제출 범위와 필요성을 따져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들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라면 접촉 방식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며 합의 시도 여부와 방법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답하거나 자료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사실관계와 시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후 법 적용 문제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