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의 · 스토킹 신고 | 연인 관계에서 고소당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로,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진 뒤에는 고소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고,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고소인을 한 차례 찾아간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마지막 두 차례의 성관계와 유사성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싫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적이 없고, 당시 대화도 쉬어야 한다는 식의 일상적인 내용이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한 단계입니다.

쟁점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폭행·협박이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헤어진 뒤의 연락 경위와 한 차례 방문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되는지
•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조사 진술을 어떻게 일관되게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세요. 의뢰인의 설명에는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초기 대응의 비중이 큰 사건입니다. 강간 사건은 불송치에서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오간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처럼 동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이 없도록 대비하세요.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조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해 주기를 의뢰인이 희망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조사 진행 방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수사기관과의 연락과 절차 문제도 함께 챙기세요.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사건 이송 신청이 필요한지도 검토합니다. 이후 사건 진행 중 유의할 사항은 별도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참고

연인 사이의 사건은 서로의 기억과 해석이 엇갈리기 쉽고, 조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먼저 진술 방향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