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의사건 | 전 연인에게 고소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당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스킨십을 거부했는데도 의뢰인이 강제로 몸을 끌어당겨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은 물론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의 요청으로 몇 차례 만나 식사하고 성관계를 했으며,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 받았고, 그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이고, 복구를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의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는지, 이별 후의 만남과 성관계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 목격자 등 다른 증거 없이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에서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 삭제된 대화 내용을 포렌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이미 1차 조사가 끝난 상태이므로, 보완 조사가 있을 경우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일정을 맞추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별 이후에도 상대방의 요청으로 만남이 이어졌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취지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합니다.
3. 성범죄 사건의 증거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증인이 없어 당사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신빙성이 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내용 전체를 꼼꼼히 점검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4. 포렌식 조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화 내용이 삭제되고 복구도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포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참고

성범죄 고소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나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