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 혼자 조사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일본 음란물을 내려받아 파일공유사이트 여러 곳에 다시 올리고, 1년 남짓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영상은 없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도 없다고 합니다. 사이트에서 계정이 정지되면 가족 명의 계정으로 바꿔 계속 올렸고, 수익금은 각 계정 명의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이어 검사 조사까지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고,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익 가운데 상당액은 가족의 치료비로 썼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썼습니다. 전과가 없는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 싶어 하며, 혼자 조사받은 것이 이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변호인 없이 이미 받은 조사 내용이 이후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계좌내역 제출 등으로 수사가 넓어질 경우, 수익 규모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가 추가될 여지는 없는가
• 가족 치료비 사용, 초범, 반성 등이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수사기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송치결정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신청해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혼자 조사받은 것이 불리한지는 이 기록을 본 뒤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족 치료비로 쓴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정리합니다. 재범방지 교육 등도 함께 준비합니다.
3. 계좌 등 자료는 검토한 뒤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이 계좌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담당 검사와 소통해 제출 시기를 양해받고 자료를 살핀 뒤 정리해 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체 내용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검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소 범위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혐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검토합니다.

참고

수사 초기에 혼자 진술한 내용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급적 사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등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임의로 정리하거나 제출하지 말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