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 만취로 기억 없이 신고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남성 2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의뢰인과 여성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여성은 "왜 옷을 벗기고 만졌느냐"고 물으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였던 것은 평소 속옷만 입고 자는 습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상대방에 대한 DNA 조사는 이뤄졌고, 의뢰인도 DNA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처 방법을 전혀 몰라 경찰 출석 전 상담과 조사 동행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혐의에 적극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준유사강간 적용 여부)
• DNA 조사 등 객관적 자료가 사건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대처 방안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방향을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사 진행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파악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일부터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혐의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3. 경찰, 검찰, 재판의 각 단계마다 유리한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단계마다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와 유의사항을 안내받으며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성범죄 신고를 받은 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면, 수사가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