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 고등학생의 경찰 수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상가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더위 때문에 땀을 말리려고 옷을 털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잠시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주민이 공연음란행위로 신고했고, 경찰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알았으나, 최근 조사 일정을 안내받으면서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리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합니다. 보호자는 입시를 앞둔 상황이라 조사가 오래 미뤄지지 않고 빠르게 결론이 나기를 원합니다. 또 수사기관과 직접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신체 노출이 있었더라도,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신고자 진술과 캡처 사진 외에 객관적 증거(CCTV 등)가 있는가
• 혐의없음이 어려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리나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면담으로 사실관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당시 상황과 노출이 있었던 경위, 경찰이 집을 찾아왔을 때 오간 대화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는 의뢰인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음란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더위 때문에 옷을 털다가 노출된 것일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 것은 아닌지도 함께 따져봅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선임 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연락 창구를 맡습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으므로 선임계를 제출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을 조정합니다. 다만 빠른 결론을 원하는 의뢰인의 뜻을 고려해 지나치게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연락은 법률사무소에서 대신 받아 의뢰인의 부담을 줄입니다.
4. 조사에 대비하고 담당 경찰관과 소통합니다. 입회 신청을 포함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담당 경찰관과도 조사 일정과 진행 상황을 협의합니다.

참고

노출의 경위가 고의적인 행위였는지,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처음 하는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