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게임 채팅으로 고소당한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30대 자영업자로, 얼마 전 새벽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방의 이용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용자가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고, 의뢰인은 그 이용자에게 공개 채팅으로 거친 표현이 섞인 성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자 의뢰인은 사과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사건이 의뢰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부터 자문을 구했으며, 가능하면 불기소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게임 채팅에서 한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 해당하는지
• 서로 안면이 없고 다툼 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기소유예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죄는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게임 중 시비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1차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2. 무혐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기소유예 사정도 함께 준비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상대방과 아무런 안면이 없다는 점, 다툼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정리해 기소유예를 2차 목표로 두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 주장에만 기대지 않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3. 조사 전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아직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준비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온라인 게임 채팅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발언으로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