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 | 고소 전 합의 방법을 묻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데이트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중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큰 저항은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왜 거부했는데도 계속했는지 이야기라도 듣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메신저로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일 술값과 옷값 정도를 물어주는 선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가량 연락이 닿지 않은 뒤부터는 위자료와 합의 이야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고 곧 귀국할 예정입니다. 상대방과 어떤 방식으로 합의해야 할지 몰라 최대한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거부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점이 문제 될 수 있는가?
• 고소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는가?
•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는 서면으로, 보관 방식까지 정해 두셔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되면 법률사무소에서 합의서를 3부 작성합니다. 쌍방 당사자가 각 1부씩 갖고, 사무소가 보관용 1부를 갖습니다. 추후 고소가 진행되면 사무소가 보관 중인 합의서를 제출하게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2. 고소 자체를 막는 조항은 무효이나, 심리적 안전장치로는 둘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자체를 막는 부제소 합의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만으로 고소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3. 상대방의 요구가 바뀌는 시기이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 논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이 늦어지면 고소 진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급적 빠르게 회신하고 합의를 통해 고소 진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대방 메시지는 전체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비슷한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두고 합의의 절차와 형식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