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 자문 | 술자리 후 기억 없는 상황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인 상대방이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성추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수백만 원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답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며, 아직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여건상 합의금 마련이 어려워 합의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목격자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 것인가
•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가
•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사정에서 합의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기억이 없더라도 단순 부인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만취로 기억이 없지만 현장에 목격자가 있어,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고소 전에 원만한 합의로 형사 고소를 막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아직 고소 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은 합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3.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는 가이드를 받아 진행합니다. 합의를 위한 대화 방식을 자문하고, 상대방이 연락해 올 때 어떻게 답할지 응답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화 내용이 이후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4.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이후 분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도 자문 범위에 포함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주장과 주변 진술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압박을 받고 있다면 혼자 답하거나 대응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