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 요구 | 고소 전 합의금을 요구받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전에 SNS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진 촬영을 도와주기로 하고, 숙박시설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노출이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가슴에 손을 댄 사실이 있고, 당시 상대방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만나기 전 가벼운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갔습니다. 의뢰인이 변제를 독촉하자 상대방은 갚지 못한다는 말만 하다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변호사와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며 수천만 원대 합의금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고소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있고, 고소 전에 합의할 마음도 있으나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크게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지 않아 복원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쟁점

• 신체접촉 전후 상대방의 동의나 묵인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대화와 자료가 있는지
• 금전 대여 관계와 합의금 요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경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할지, 수사에 대응할지의 순서와 시점

변호사의 조언

1. 대화 내용을 포렌식으로 복원해 먼저 검토하세요. 현재 남아 있는 대화가 없어도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전후의 대화, 금전 거래 내역, 변제 독촉 과정이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이를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혐의를 벗기 어렵거나 형사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 대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면 감정적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3.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 단계의 피의사건 변호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한 금전 요구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면, 의뢰인 측에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료 검토 후 의뢰인과 논의해 결정할 부분입니다.
4. 상대방 측 변호사에게는 구체적 입장을 서둘러 밝히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검토와 의뢰인과의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연락하겠다는 정도로 합의 협의 일정을 늦춰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고소 전 합의 요구를 받더라도 당장 금액에 답하기보다 남아 있는 대화, 금융 거래 내역, 통화 녹취를 먼저 보존하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향은 그 자료를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