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사기 피해 | 가짜 이벤트 당첨 후 송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부업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최근 돈을 송금했으나 사기임을 알게 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송금한 계좌는 제3자 명의로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송금 후 곧바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고, 수사관이 배정되기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다만 정식으로 고소장을 낸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여 민사 소송도 함께 문의했습니다. 혼자 진행할 때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신고만 한 상태에서 별도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고소장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 행위자는 성명불상이고 일부는 계좌 명의자인 상황에서, 공범 수사를 어떻게 촉구할 것인지
•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신고에 그치지 않고 정식 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사건이 접수된 단계일 뿐 정식 고소는 아닙니다. 이후 일부 피의자가 검거되는 과정에서 합의 등 피해 회복을 논의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소장에 통장 명의자에 대한 강제수사 요청을 담아야 합니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들을 수사하면 공범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피해 경위와 송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좌 명의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3. 수사의 한계를 이해하고 변호인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 대응할 때보다 수사 경과를 확인하며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고 수사를 촉구하기에는 유리합니다.
4. 수사가 진전되면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피해금 회복에 관심이 크므로, 공범 일부가 검거되는 등 수사가 진행되면 합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참고

SNS 이벤트나 부업을 내세운 사기는 송금 후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추적과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대화 내용, 계좌 정보를 바로 보관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와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