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기 피해 고소 | 피해금 회수가 고민인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먼저 연락을 받아 대화를 시작했고, 이후 메신저로 옮겨 상대방 측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 측은 특정 프로그램에 돈을 넣으면 수익이 난다고 안내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송금했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며 다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보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대출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이후 대화 내용을 다시 살펴보다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경찰에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수사·재판 과정의 합의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가
• 민사소송에서 가담자들의 연대책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송금 경위와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담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대화 내용과 송금 자료를 분석해 어떤 말로 속였고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진술서도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범인 특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경찰이 상대방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도록 조언했습니다.
3. 수사나 재판 과정의 합의도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된 뒤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금이 변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내용은 상대방의 의사와 변제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는 연대책임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담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므로, 민사소송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계정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