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사기 | 환불 지연 시 대응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연락을 통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투자를 총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처음에 일정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일부 주식이 들어오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되면서 상대방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새로운 종목이 계속 제시되었고, 앞선 거래에서 이익이 났다는 설명을 들으며 투자 금액도 커졌습니다. 송금액은 모두 합치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지금은 상장을 이유로 한 약속만 반복될 뿐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은 되지만 신원은 알 수 없고, 의뢰인에게는 문자 내역과 이체 내역서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송금한 돈이 흩어지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가
• 초기에 주식이 들어오고 일부가 환불된 사정이 사기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송금한 돈이 옮겨지기 전에 서둘러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어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본안 판단 전에 상대방 계좌의 예금 등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상대방과 제3채무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송금받은 계좌 정보 등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사기 혐의 형사 고소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방법은 함께 살펴보되, 문자 내역과 이체 내역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망 경위와 송금 경위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초기에 주식이 들어오고 일부가 환불된 사정도 이후 경위 전체와 함께 사기 여부 판단에서 쟁점이 되므로 같이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4.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본안소송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이며, 상대방이 확인되는 대로 피고를 특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투자 과정에서 일부 환불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며, 그 환불이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는지는 전체 경위 속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상장을 이유로 환불이 미뤄지는 상황이라면 추가 송금을 멈추고, 문자와 이체 내역을 보관한 채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