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 | 고령 피해자 고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령으로, 최근 SNS에서 주식 리딩방 홍보글을 보고 메신저 대화방에 들어갔습니다. 대화방 운영자들은 주식 공부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 정보가 있다고 말했고, 안전한 투자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운영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안내하는 대로 앱을 설치하자 앱에는 수익금이 쌓이는 것처럼 표시되었고, 대화방의 다른 참여자들이 출금해 돈을 벌었다고 하자 의뢰인은 이를 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련한 큰 금액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이후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자 수익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수수료도 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습니다. 대화방은 폐쇄되어 일부 화면만 캡처해 둔 상태이고,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일당을 상대로도 고소할 수 있는지,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 사기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공범 또는 방조 책임이 있는지
• 계좌 명의자 중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책임을 어떻게 볼지

변호사의 조언

1.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수 가능성은 신청 시점과 계좌에 남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신청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하지 않았다면 금융당국과 해당 은행에 신속히 문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최대한 모으십시오. 남아 있는 대화 캡처, 앱·사이트 화면, 이체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휴대전화 백업 등 추가로 확보할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조언했으며, 이 자료는 고소장 준비에 쓰입니다.
3. 일당과 계좌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십시오. 신원을 정확히 몰라도 고소장을 낼 수 있고, 수사기관이 계좌와 접속 기록 등을 바탕으로 가담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운영진을 자처한 사람들은 물론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 역시 속은 피해자일 수 있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4. 송금 경위를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십시오. 언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이유로 송금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변호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투자 수익을 보여 주는 앱이나 대화방 분위기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고, 출금 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흔한 사기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즉시 추가 송금을 멈추고 증거를 보존한 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