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완수사요구 | 불송치 후 재수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코인 관련 유튜브 채널의 자료를 참고해 투자해 오던 중, 해당 채널 운영자의 부탁으로 투자에 관심을 보인 시청자에게 전화로 '카피트레이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카피트레이딩은 채널이 선물 거래를 하면 같은 방식으로 따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그 시청자는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가 억 단위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고,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사가 보완수사를 두 번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요구 내용을 알지 못해 불안한 상태에서 상담을 신청했고, 불기소 처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우편물 수령 문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투자 방식을 구두로 설명해 준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의뢰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이 편취 고의와 공범 여부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보완수사요구가 거듭된 상황에서 어떤 자료로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경찰에 요청했으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치라며 거부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내용과 기존 진술을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2. 보완수사요구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검사가 두 번 요구한 점으로 볼 때, 코인 유튜브 운영 측의 조직적 범행 가능성과 의뢰인의 가담 여부를 살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소통해 요구 사항을 알아낸 뒤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3. 변호인 의견서로 불기소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본인이 정보를 얻어 투자했던 내용을 구두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 점을 근거로 기망행위와 고의를 다투는 방어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입니다.
4.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우편물이 의뢰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진행합니다.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중이므로 이관 상황에 맞춰 신청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다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