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작성 | 소명 요구를 받은 식당 운영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수년 전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받아 세금 신고에 반영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었고, 이를 알선한 업체에 건당 일정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신고된 허위 금액은 수억 원대로, 기존 세무사는 추가 납부세액을 1억 원대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세무서로부터 소명을 요구하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보니 그 업체는 폐업한 상태였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가?
• 신고 금액이 큰 사건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 미납세액의 납부 의사와 협조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방향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고의나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에서 불리한 부분을 줄이는 방향은 검토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납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십시오. 금액이 커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미납세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하고 실제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과정을 돕겠습니다.
3. 반성의 뜻을 보이고, 알고 있는 내용을 협조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거래를 알선한 업체 등 기억나는 사실을 정리해 기관에 제출하면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으므로 함께 준비합니다.
4. 소명 요구에는 정리된 자료로 대응하십시오. 기존 세무사가 산정한 추가 납부 예상세액과 실제 거래 내용을 대조해 소명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업체 관련 조사에서 의뢰인이 확인된 것일 수 있으므로, 대응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세무서의 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임의로 답변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제출 전에 사실관계와 납부 계획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납부 의사와 협조 태도를 일찍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