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 조사 통지를 받은 피조사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이 부동산 관련 경제범죄로 수감되면서, 그와 연관되어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부터 지인의 요청으로 원룸을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월세를 받았으나, 이후 세무사 상담을 거쳐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쳤습니다. 또 지인의 가족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했고, 이를 매도한 대금으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조사 통지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말로 조리 있게 설명하는 데 자신이 없고, 그동안 세무사가 자주 바뀌어 일관된 조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입회와 자료 제출 준비 등 조사 대응 전반에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쟁점

• 이번 조사에서 의뢰인이 조사 당사자인지, 지인의 체납처분과 관련된 협조자 또는 참고인인지
• 사업자등록 없이 월세를 받은 부분이 사후 소득세 신고·납부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 증여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이 대출 상환에 쓰인 경위를 자료로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성격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사 대상이 의뢰인 본인인지 단순 참고인인지에 따라 대응 범위와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수임 후 되도록 빨리 조사관과 통화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모든 조사에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십시오. 조사 입회에는 전문가가 동행해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고 답변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임하면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3. 조사관과의 소통은 대리인이 중점적으로 맡는 방안을 권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설명하다 보면 사실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만큼 대리인이 조사관과의 연락과 설명을 주로 맡고, 의뢰인은 필요한 부분만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4. 월세 수취와 증여 관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월세를 받게 된 경위와 생활비 사용 내역, 이후의 소득세 신고, 주식 증여와 증여세 신고, 매도대금의 대출 상환까지 흐름을 자료와 함께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미 신고·납부를 마친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도 함께 준비합니다.

참고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먼저 조사의 성격과 범위를 확인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조력자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