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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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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조세범칙조사란

조세범칙조사는 세금 포탈 같은 조세범죄 혐의를 확인하려고 과세관청이 벌이는 조사입니다.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처벌 여부로 이어지므로 진술과 자료 제출의 무게가 다릅니다.

조세범칙조사 알아보기

일반 조사에서 넘어오는 경로

일반 세무조사 중 이중장부,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같은 정황이 드러나면 내부 심의를 거쳐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환되면 조사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조사받는 쪽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제보나 금융 자료를 근거로 범칙조사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조사에서는 사업장이나 주거지에 대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전산 자료와 휴대전화까지 확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결과가 갈리는 방향

조세범칙조사가 끝나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종결하거나,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통고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통고처분을 받고 그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로 넘어갑니다. 포탈 규모가 크거나 수법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조세범 처벌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어 이 단계의 판단이 형사 절차의 입구가 되지만, 포탈 세액이 커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은 고발 없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조사받는 쪽이 짚을 것

포탈로 보려면 세금이 줄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과 거래를 숨기려고 적극적으로 꾸민 것은 평가가 다르므로, 해당 거래가 왜 그렇게 처리되었는지 당시 자료로 설명합니다. 담당 직원과 대표의 설명이 다르면 누가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둡니다. 세액 추징과 형사 책임은 따로 다투는 절차라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조세범칙조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조세·관세 전문변호사

조세범칙조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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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조세·관세 업무사례

조세·관세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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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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