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 부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1항부터 4항까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고, 거래를 나누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별도로 의뢰인이 운영해 온 회사는 처음에 배우자 명의였다가 의뢰인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이 회사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배우자의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질 사업자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압류를 풀고 자신에게 집행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현재 1심 재판 단계입니다.

쟁점

• 범죄일람표 1~4항의 거래에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 명의자인 배우자가 아니라 의뢰인을 실질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세금 부과 대상을 바꿀 수 있는지
• 형사 판결 이후 과세 관청을 상대로 어떤 불복·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기록 열람·등사로 공소사실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공소장만으로는 각 항목이 어떤 거래를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검토한 뒤 공판을 준비합니다.
2. 의뢰인과 면담해 실제 거래 경위를 구체화합니다. 의뢰인이 말하는 "거래를 나누어 처리했다"는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기록과 대조하면서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1~4항 무죄 주장과 실질 사업자 입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1~4항에 대한 무죄 주장과 배우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본인 앞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두 목표 모두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이를 함께 점검합니다.
4. 세금 문제는 별도 절차를 검토합니다. 과세 관청에서는 판결문이 나오면 이의를 제기해 보라고 안내했고, 세무 전문가는 고충 절차 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아, 형사 재판과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형사 재판과 세금 문제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명의와 실제 운영이 다른 사업체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고, 재판 초기에 전체 상황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