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 명의 대여 후 고발당한 사업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유사수신 사기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한 채무를 해결하려 애쓰던 중, 여러 사람에게 속아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그 사람들이 의뢰인 명의로 수년 전부터 약 1년 반 동안 수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확인한 뒤 별도의 세무조사 절차를 더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뢰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조사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발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관여와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뒷받침할 것인가?
•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 사정

변호사의 조언

1.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점이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법리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명의 대여자에게 어떤 요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 사안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는 방향을 정합니다.
3.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양형자료를 충실히 확보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제반 사정을 참작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변호인선임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가 임박한 만큼 먼저 변호인 선임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그 뒤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세무당국의 고발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곧바로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일이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