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 가족법인 명의주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에 자신이 주주로 올라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우연히 알았습니다. 지분은 10% 정도이며, 의뢰인은 사업에 참여한 적도 관련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최근 법인 사정이 어려워졌고, 사업이 잘못되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정리하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나 증여세 납부 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가?
• 지분을 정리할 때 증여와 양도(매매) 중 어느 방식이 적절한가?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가치평가와 증여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지분 정리 방식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지분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양도보다 증여를 선호하고 있고, 양도나 매매로 하면 증여의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이 점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주식 가치평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므로 증여 시 가치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인 가족들은 증여세를 약 6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 세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증여계약서의 증여세 부담 문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관련 문구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위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주주로 등재된 경위를 정리한 경위서와 방문 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증여 관련 자문과 증여계약서 작성을 이어가는 방향입니다. 증여에 따르는 위험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본인 모르게 가족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도 법인 사정이 악화된 뒤에는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주 명부와 지분 현황을 일찍 확인하고, 정리 방식별 세금 문제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