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 세무조사 후 고발된 실질 운영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미 폐업한 사업체를 사실상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상 대표는 따로 있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의뢰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명의상 대표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었고, 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가 새로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가공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점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곧 조사를 받을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1심까지의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대응을 상담하였습니다.

쟁점

• 명의상 대표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경우, 가공 계산서 발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물을 수 있는가
• 고발 내용과 세무조사 결과를 대조하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어떻게 나뉘는가
• 조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기관과 조사 일정·방식을 미리 협의하세요. 조사 일정이 다가온 만큼, 조사기관에 연락해 일정과 방식을 협의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대응도 변호인을 통해 일관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준비가 부족하다면 조사 일정 조정을 검토하세요. 고발 내용과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으면 이후 진술을 바로잡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고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을 알아보세요. 어떤 사실이 어떤 근거로 고발되었는지 알아야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결과와 의뢰인의 기억을 맞춰 보며 진술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의뢰인이 실질 운영자라는 점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다고 하므로, 이 부분과 가공 계산서 발행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상 대표와의 역할 분담, 지시와 자금 흐름 같은 관여 사실이 책임 범위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태도는 자료를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세무조사 이후 고발이 이루어지면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부터 일정과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