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 실형을 피하고 싶은 공판 단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업주의 요청을 받아 이른바 카드깡 등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일이 카드깡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디까지 관여했고 그것이 사업주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받기를 바라면서도, 무엇보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쟁점

• 카드깡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담했는지(고의 여부)
• 공소사실별로 무죄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어떤 양형 사정을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공소사실을 하나씩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맡은 일과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일이 사업주의 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알았는지를 공소사실별로 따져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2.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구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관여 정도에 따라 무죄를 다툴 부분은 다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는 태도와 유리한 양형 사정을 갖추어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무죄 주장과 함께 실형을 피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원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무죄 여부는 공소사실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가담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몰랐다'는 설명은 실제 업무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될 때 의미가 있으므로,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재판 초기부터 무죄 주장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