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체포된 대학생 영장실질심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며칠 전 자정 무렵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일부 인원이 원룸에서 중계기를 조작하거나 금전을 이체하는 등 사기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시점에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특별한 전력이 없고, 가족관계가 원만하며 부모와 함께 오래 거주해 왔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유치장 면회를 앞두고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면회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은 무엇이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외에 사기 방조까지 적용되는가?
•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
•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에 즉시 입회하여 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신속히 입회하여 혐의사실, 적용 법조,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방어 방향은 이 내용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2.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합니다. 영장이 청구된다면 며칠 안에 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안정적인 주거와 가족관계, 특별한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최대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행위태양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대응방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입회와 면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에 당황하더라도,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