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수 | 속아서 유심 개통해 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에 속아 금전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 대출업체 관계자를 자처하는 사람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고,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그대로 개통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개통한 회선이 어떻게 쓰일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회선이 모두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형사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고 보아 대응 방법을 알고자 방문했습니다.

쟁점

• 속아서 유심칩을 만들어 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자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개통 경위에 따라 사기방조까지 검토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속아서 개통해 준 경우에도 개통 당시 용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의 쟁점이 됩니다. 개통한 회선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방조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자수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간단한 자수서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갖추기보다 자수서를 먼저 접수해 자발적으로 알렸다는 사실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스스로 알렸다는 점은 참작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와 주장은 수사 진행에 맞춰 추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자수서에는 속은 경위와 처분에 대한 입장을 담습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개통해 주었다는 경위를 사실대로 적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혐의 없음을,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도 함께 담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4. 자수는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입장을 분명히 해 두는 절차입니다.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으므로, 사건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전환되면 수사 단계에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대출을 해준다며 휴대전화 개통이나 유심칩 전달, 계좌 제공을 요구받았다면 속았더라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선 정지 같은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