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대출 빙자 휴대폰 개설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휴대폰을 여러 대 개설해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와 신분증 관련 자료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대출 실행 시점은 계속 미뤄졌고, 이후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경찰서를 찾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조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던 것일 뿐 범죄에 쓰일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넘어간 회선은 아직 해지하지 못해 해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개통한 회선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 여부)
• 대출을 받으려던 경위와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추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기소유예를 목표로 추가 조사에 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대출을 받으려던 경위를 기억하는 대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추가 명의 도용을 막는 조치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면 신분증 분실신고, 계좌 신규개설 제한, 통신사의 본인 명의 회선 개설 차단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피해 확산을 막으려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넘어간 회선의 해지 시도를 기록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해지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요청 일시와 진행 상황을 남겨 두면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경찰에 조사 일정 조율을 요청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조서 내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출을 해 주겠다며 휴대폰 개설이나 명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해도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를 서둘러 하고,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