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대출 빙자 인증 조사 대응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온라인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대출 담당자라고 밝힌 사람이 문자로 접근했고, 의뢰인은 그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로 인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휴대전화 개통에 쓰였고, 해당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져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신의 인증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쟁점

• 대출을 받으려다 안내에 따라 인증을 해 준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소명할 것인가
• 조사에서 의뢰인의 지위(피의자 또는 참고인)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 의뢰인의 인증이 쓰인 범행으로 피해가 생겼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일정과 지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사 일정과 사건 내용, 의뢰인의 지위(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지위에 따라 준비할 내용과 조사를 받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하세요. 대출을 신청한 경위, 문자로 안내받은 내용, 인증을 하게 된 과정은 조사에서 대체로 묻는 부분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답하면 앞뒤가 어긋날 수 있어,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속은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세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안내에 따라 인증했을 뿐 범행에 쓰일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해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입회를 요청해 진술 과정을 함께 살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피해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인증이 쓰인 범행으로 피해가 생겼는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는 인증 경위와 범행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대출을 받으려다 인증이나 명의 제공을 요구받았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