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검찰 송치된 게임 채팅 사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술을 마신 상태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다른 이용자에게 성적인 모욕을 당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게임 대기실에서 귓속말을 차단해 둔 이용자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말을 놀리듯 보냈고, 마지막에는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아이디와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며, 경찰 조사 때 보여준 대화를 잠깐 본 것이 전부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다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다면 혐의없음을, 그렇지 않더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쟁점

• 게임 내 귓속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대화 내용과 보낸 경위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는지
• 혐의없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
• 음주 상태에서 홧김에 한 말이라는 점, 마지막에 사과한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검사실에 선임계를 내고 처분 일정을 조율하세요.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판단 단계로 넘어가 있으므로 먼저 담당 검사실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실과 소통하면서 의견과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해 사건을 먼저 검토하세요. 의뢰인은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므로,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고 어떤 대화가 증거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검토 결과 혐의없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그 주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3. 기소유예를 기본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세요. 의뢰인에게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정리하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사과한 사정이 드러나도록 의견을 준비합니다. 혐의없음 주장과 기소유예 요청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4. 법리적 판단을 충분히 설명받고 방향을 정하세요.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건 검토 후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 설명해 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온라인 게임 속 짧은 대화도 상대방이 고소하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록 확인과 소명 준비가 필요하니, 송치 사실을 알게 되면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